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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처벌 1

폭행상해죄 관련 사건은

폭행상해죄 관련 사건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며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이러한 폭행상해죄 관련 처벌은 형법 제 26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지금부터 폭행상해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주민인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고 다니냐며 항의를 들었습니..

법률정보/형사소송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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