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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형사소송 1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

법률정보/형사소송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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