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폭행혐의의 처벌범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폭행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혐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야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 다양한 판결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폭행혐의의 처벌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은 사람에게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던 중 상대방이 가려고 하자 가방 끈을 잡아당기면서 막은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부산역 광장에서 사이비종교단체 피해자 50여명과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를 하던 중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고 있는 B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사이비종교단체..

폭행사건 처벌_형사절차변호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도 형법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폭행지사죄로 나뉘어집니다. 형법에 따라 분류가 된 데에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폭행도 어떤 폭행이느냐에 따라 각각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절차변호사와 함꼐 폭행사건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꼭 직접적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염이나 모발을 불법적으로 잘라내는 행위, 사람을 밀어서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등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간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