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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어떻게 지킬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리해 둔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형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은 취업규칙과 관련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업무시간 중 무단으로 귀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A사 취업규칙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사 업무지도팀은 지난해 ㄱ씨가 지점에 출근했다가 매일 점심시간 전후에 집으로 귀가해 근무시간 내낸 집에서 체류하다 퇴근시간 무렵 회사로 복귀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알아보기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2년 이상 일했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A씨 등은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면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근무하던 학교장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대법원은 A씨 등이 해당 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확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 최근 사내비리를 고발했다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다고 항의하다가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회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외국계제지기업 A사를 B씨가 낸 해고무효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B씨는 A사에 근무하며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씁니다. 이에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처리 되고 B씨는 새로운 팀을 발령받게 되었는데, 사측은 B씨만 팀장으로 발령내고 팀원은 단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으며 B씨가 추진하려 했던 일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B씨는 다른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