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민사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만약 누군가를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반드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사실 형사책임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허위신고로 민사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아내를 죽이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 허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민사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