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2

협박죄와 공갈죄의 처벌

협박죄와 공갈죄의 처벌 요즘 인터넷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산부와 식당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어식당 업주에게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A씨는 장인과 함께 식당에서 복국을 먹고 이후 장인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인터넷에 음식을..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징계를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 관련글 보기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