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형사소송/형법]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 [윤경변호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형사소송/형법] 학교 폭력에 관한 형사처벌

만약,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징계를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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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법] 학교폭력에 관한 형법에 따른 처벌

학교폭력에 관한 형법에 따른 처벌

▷폭행죄에 해당하는 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검사의 명령에 따라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형법] 학교폭력에 관한 형법에 따른 처벌

▷상해죄에 해당하는 자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에 해당하는 자
특수폭행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행한 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금죄에 해당하는 자
상대방을 감금한 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는 자
상대방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추행, 간음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배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유없이 상대방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자
상대방을 공갈하여 금전(재물)을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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