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분쟁변호사 보안관찰법 개정으로 그런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제기간을 형사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보안감호 기간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한 판결이 있어 화제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혐의로 불법체포 되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는데요.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사상전향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A씨는 보안감호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법무부는 거듭 갱신 결정을 내렸고 7년 이 지나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감호처분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12년..

언어폭력 사례_형사분쟁변호사 요즘들어 아이와 어른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지만 상대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는데,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욕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언어폭력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 사이버모욕죄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멸적 감정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특정..

실종 및 유괴자 처벌_형사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에 대규모 유죄조직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아동을 유괴하여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실종 및 유괴자 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괴 및 실종의 대상 우선 유괴 및 실종 대상에 대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실종아동이란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