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사법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형의 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시효의 효과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는 완성됩니다. - 사형: 3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 구류 또는 과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