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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실수 1

환전 실수로 인한 사기죄?

환전 실수로 인한 사기죄? 은행직원의 실수로 10배나 많은 금액을 환전 받은 고객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돈을 돌려주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객은 더 많은 돈을 받은 줄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한 탓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명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510만여 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습니다.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6천 달러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6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고 후에 이 봉투를 분실했고 6만 달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 받을 당시..

법률정보/형사소송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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