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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배상 1

근로자 회사 배상책임

근로자 회사 배상책임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피곤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과중한 업무로 숨진 버스기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고속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운행을 마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는 평소 1일 8~12시간, 월 20~23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단체협약을 보면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에 월 20일이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숨지기 10일전부터 일 연속으로 10시간이 ..

법률정보/민사소송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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