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해결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갈죄와는 성격이 다른데요.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은 것을 영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횡령사건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 총장으로 위임한 B씨는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A대학 교수협의회는 B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B씨는 지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A대학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