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상 퇴거 불응 시

불법노점상 퇴거 불응 시

불법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상을 퇴거 한다고 했을때 이 퇴거명령에 불응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에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역시도 퇴거 불응 시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