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배당요구】《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035..

【판결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소파), 주한미군 소속 궤도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되는지(=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5-1)】《변절자 또르, 얄미운 녀석!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며칠 밖에 안 지났는데도 또르가 잘 지내는지 매우 궁금하다.내 마음을 헤아렸는지 작은 딸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다.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란다.아니, 아빠가 없는데도 잘 지낸다니?충격 그 자체다.이건 아니야.내가 보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나만 짝사랑인가?배신자 또르!변절자 또르!한편으로는 보고 싶으면서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