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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체결한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인지,

【판결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체결한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 3.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급사업자(하..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0)】《영화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의 촬영지인 쿠쿨칸(깃털이 달린 뱀의 신)의 피라미드 ‘엘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0)】《영화 “에일리언 vs. 프레데터”의 촬영지인 쿠쿨칸(깃털이 달린 뱀의 신)의 피라미드 ‘엘 카스티요(El Castillo)’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생은 모두가 함께 하는 여행이다.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영화 "어바웃타임" -마야 유적지 치첸이사(Chichen Itza)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신공양 제사가 벌여졌던 쿠쿨칸(Kukulkan, 깃털이 달린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9)】《마야 최대 유적지인 치첸이사(Chichen Itza)를 둘러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9)】《마야 최대 유적지인 치첸이사(Chichen Itza)를 둘러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했다.하루 종일 리조트에서 머무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너무 편의시설 등이 잘 되어 있다.모든 게 무료인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Resort)’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포르투갈 여행시 갔던 휴양지(대서양) ‘알부페이라(Albufeira)’의 리조트 호텔이나 이집트의 휴양도시(홍해) ‘후르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