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과의 구별 및 차이, 위약벌의 무효와 공서양속위반, 위약벌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손해배상예정액 청구요건(손해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방적 손해배상액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90-2393 참조]  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있음 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나라마다 제도가 너무 달라서, 번역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이다.독일의 ‘Schadensp..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받을 채권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민집 148조).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④ 저당권·전세권，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출제 또는 정답결정의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