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1)】《슈하스코(Churrasco)에 와인을 곁들이다. 오늘은 아무래도 취한 것 같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점심은 슈하스코(Churrasco)를 먹고, 숙소인 “그랜드 머큐어 리오 데 자네이루 코파카바나 리젠테(GRAND MERCURE RIO DE JANEIRO COPACABANA REGENTE)”에 투숙했다.호텔은 코파카바나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슈하스코(Churrasco)에 와인을 곁들였다.슈하스코는 소고기, 돼지고기..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0)】《바다를 바라보며 멍때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삼보드로모(Sambodromo Marques de Sapucai)는 리우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 주요 장소 중 하나로, 퍼레이드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전용 공연장이다.이곳을 가보려고 했는데 삼바 축제 리허설 중이라서 교통통제가 되어 들어갈 수가 없다.올해 삼바 카니발은 2월말에서 3월초에 열린다고 하니, 보지 못해 아쉽다.대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 푸른바다와 파도 소리를 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 유치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임차권 내용 기재 여부, 배당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전세권의 기재,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 등의 기재, 배당요구종기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소송비용, 과실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4-149 참조 가. 불법행위책임 ⑴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9)】《다양한 색깔의 세라믹 타일을 이용 꾸민 '셀라론 계단(Escadaria Selaron)'》〔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또다른 명물인 "셀라론 계단(Escadaria Selaron)"은 칠레 예술가인 호르세 셀라론(Jorge Selaron, 1947 ~ 2013)이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기증받은 다양한 색깔의 세라믹 타일을 이용해 꾸민 계단으로 총 215개의 계단에 높이 125미터로 2,0..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8)】《성당 같지 않는 독특한 외관(피라미드 모양)을 가진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명물 “메트로폴리탄 대성당(Catedral Metropolitana)”》〔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시내로 들어가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셀라론 계단 등을 구석구석 둘러볼 것이다.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Catedral Metropolitana)은 모양이 아주 독특하고 이색적이다.고대 마야..

【배당요구】《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7)】《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 도착하여 슈거로프(Sugarloaf) 산에 오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비행기로 브라질 상파울로를 출발하여 약 55분간의 비행 끝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 도착했다.이곳은 1763년에서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힌다. 1502년 포르투갈의 항해사가 이곳에 처음 상륙했을 때가 1월인데 대서양과 좁은 입구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16)】《멕시코시티를 경유하여 브라질 상파울로로 향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칸쿤에서 멕시코 시티를 거쳐 브라질 상파울로로 간다.멕시코 시티까지는 비행시간 약 2시간 45분 걸린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석이다.거기서 다시 상파울로행 비행기로 갈아탄다. 상파울로까지 비행시간 약 8시간 소요된다.프레스티지석이라서 꼬냑 한잔 하고 푹 자면서 갔다.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탄다.하지만 나라가 아닌 대륙을 도는 것이라서 ..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관할, 압류등기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 관할, 압류등기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8-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I.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1.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⑴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