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의사유,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집행채권을 전액 변제한 채무자 등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잠정처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즉시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이의사유,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집행채권을 전액 변제한 채무자 등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잠정처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즉시항고》[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18-6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40-5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성립요건, 내부자거래의 규제】《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경우,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성립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413-416 참조] 가.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⑴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괄호 안 생략), 직원(괄호..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배당요구의 통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0-22 참조] 1. 접수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위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인지 10조 단서，재민 91-1).배당요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한다. 심사결과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예를 들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 아닌..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5)】《아에로멕시코에 몸을 싣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이제 막 탑승했다.멕시코 시티까지는 약 13시간 20분이 걸린다. 중남미 여행은 직항이 없고 여행거리가 너무 길어 힘들고 고된 여행이라는 말에 중남미 여행을 엄두내지 못하고 있었다.작년 아프리카 여행 직후 만난 고교 친구 2명이 남미로 1달간 배낭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다. 다행히도 인천에서 멕시코시티로 직접 운행하는 아에로멕시코 직항노선이 있다,아에로멕시코가..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인천공항 라운지에서 탑승을 앞두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또르는 큰 딸집에 맡겼다.어제 저녁 사위가 데려갔는데, 차가 떠나기 시작하자 조수석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계속 나를 보면서 짖어대는 또르의 모습이 선하다."어! 아빠는 나랑 같이 왜 안 가지? 뭔가 이상해. 싫어."마음이 찡하다. 이제 출발이다.벤티를 타고 공항으로 간다.낯선 곳으로 떠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 찬 여행 첫날의 기분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