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소송서식>[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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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 ○

          경기도 ○○시 ○○동 520 ○○아파트 105-404

 

피 고 1. 강 ○ ○

                   서울시 ○○구 ○○동 754 ○○아파트 211-402

           2. 박 ○ ○

                   서울시 ○○구 ○○동 53-15

           3. 안 ○ ○

                    경기도 ○○시 ○○구 ○○동 776-2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강○○는 별지 목록기재 1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도 ○○군 ○○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5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피고 박○○는 별지 목록기재 2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도 ○○군 ○○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6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피고 안○○는 별지 목록기재 3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7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개발산업(주)는 2016. 3. 11. 원고는 당시 원고 소유인 강원도 ○○군 ○○면 ○○리 산 528 임야 36,794㎡(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중 약 3,000평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위 □□개발산업(주)는 개발에 필요한 시설자금 일체를 투자하여 위 부동산상에 별장 및 전원주택을 건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50 : 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다만 위 □□개발산업(주)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원고 단독으로 개발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건축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 산림형질변경신고와 건축착공신고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바 소외 □□개발산업(주)는 2016. 6. 14. 관할 면사무소인 ○○면사무소에 산림형질변경신고서 및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개발산업(주)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피고들 명의를 빌려 산림형질변경신고서 및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 중에서 2016. 8. 27. 피고 강○○ 명의로는 건축면적 149.89㎡에 대한 착공신고번호 제96-55호로, 피고 박○○ 명의로는 건축면적 149.89㎡에 대한 착공 신고번호 제96-56호로, 피고 안○○ 명의로는 건축면적 172.43㎡에 대한 착공 신고번호 제96-57호로, 원고 명의로는 건축면적 169.91㎡에 대한 착공 신고번호 제96-58호로 각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개발산업(주)는 계약당시 약정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 중 800평에 대한 기본모델 4동 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원고로서도 어쩔 수 없이 2018. 5. 9.과 같은 해 5. 14. 위 □□개발산업(주)에 대하여 계약서 제5항 및 제15항에 의하여 위 □□개발산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개발산업(주) 사이의 이 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고, 따라서 계약서 제15항에 의하여 위 □□개발산업(주)가 보유하던 기존의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1. 갑제2호증 ○○계곡 개발약정서 1통

1. 갑제3호증의 1 내지 4 산림형질변경허가증 각1통

1.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건축물착공신고 처리상황 통보 1통

1. 갑제5호증 사업자등록증 1통

1. 갑제6호증의 1․2 통지서 각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위임장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19. 6. 14.

                                                 위 원고 김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목 록

 

1. 강원도 ○○군 ○○면 ○○리 산 258 임야 36.794㎡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층 90.69㎡

2층 59.20㎡

2. 강원도 ○○군 ○○면 ○○리 산 258 임야 36.79㎡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층 90.69㎡

2층 59.20㎡

3. 강원도 ○○군 ○○면 ○○리 산 258 임야 36.794㎡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층 87.10㎡

2층 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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