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악재】《예견된 악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예견된 악재】《예견된 악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윤경 변호사더리드(The Lead)〕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오히려 큰 기회를 가져다 준다.>

 

오늘 TV를 켜니 모든 뉴스마다 난리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난리칠 이유가 없다.

코스피는 겨우 0.95% 하락했다.

 

물론 오늘 KOSPI 2,000선이 무너졌다.

연중 최저점이다.

 

그러나 한일 경제전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KOSPI 2,000선은 무너지고 1,800선 아래로 대폭락하여 삼중바닥을 그릴 것은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다.

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쯤 벌써 1,800선 아래의 바닥을 찍고 슬슬 반등 준비를 했어야 한다.

현 정부의 어리석은 세금 풀기 정책이 이를 지연시켰을 뿐이다.

 

사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종합주가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KOSPI의 이동평균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다.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지만, 진바닥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삼중바닥(역 헤드앤숄더 Inverse Head & Shoulders)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은 모두 역배열상태로 계속 추락 중이다.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더 추락할 것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은 주가가 더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승추세로 돌아서는 데는 최소한 1년 반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2년 전부터 자산을 처분하고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지금은 바닥이 오지도 않았으므로, 절대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사람들이 공포로 몸을 움츠릴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현 정부의 폭탄 돌리기는 결국 서민들의 손에서 터질 것이다.

그때가 진바닥이고,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뀌면서 회복국면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

긴 겨울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다.

식량을 비축하고, 땔감을 모으며 긴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로 다가올 힘든 겨울을 국민 각자가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걸까?

영화 “PMC : 더 벙커 (Take Point, 2018)”를 보면, 주인공 하정우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온다.

 

관객 1,100만 이상을 동원한 영화 ‘부산행(Train To Busan, 2016)’에서 살 길을 찾아 안전한 통로로 황급히 달아나는 아빠를 행해 딸이 말한다.

딸(수안) :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통로를) 말해줘야죠.

아빠(공유) : 신경 쓰지마!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딸(수안) :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

 

영화에서 언급되는 이런 각자도생의 트렌드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탈원전과 친원전 등 국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관심은 국가의 정책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국민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

각자 살 길을 모도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힘든 겨울에서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세계안보와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의 좌절은 깊어만 간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제각기 살 길을 모색한다지만, 나라를 각자도생의 늪에서 건져낼 정치인이나 검찰마저 차기집권과 영향력 유지에 관심을 더 쏟으며 그들 역시 각자도생하기 바쁜 모양이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섰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든 된다.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우리가 미래의 여러 가능성에 차분히 마음을 열어 놓는다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은 분명하다.

숨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항상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우연히 산책 나온 행운이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