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판례】《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꿈을 꾼다.】《당시는 몰랐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출근할 때마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다. 수십년간 반복된 행동이다. 그래서인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절대 정장을 입지 않는다.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팔찌나 목걸이를 걸친다.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지체 없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서인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되는 전문직이나 공무원이란다. 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후에는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그들의 꿈은 끝나버리는 것이다. ..

【사법보좌관제도】《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법보좌관제도와 업무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40-1248 참조] 가. 관련 조항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관할, 당사자(가처분채권자, 가처분채무자),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특허발명 보호범위의 확정, 채무자 물건 또는 방법의 특정, 특허발명의 대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주문례(특허권·실용신안권, 물건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디자인권,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도메인이름 부정사용행위,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지 전직금지가처분), 심리와 재판(소명방법, 대상물의 특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계속적 보증】《포괄적 계속적 보증계약의 유효성,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제한, 계속적 보증인 지위의 상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속적 보증의 의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700-705 참조] 가. 개념 ⑴ 넓은 의미의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금융거래, 계속적 매매와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⑵ 이는 다시 보증인이 ‘장래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개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를 근저당권과 유사하다고 하여 ‘근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