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규제, 구 임대주택법】《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효력규정)인지 여부,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차인의 보호,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분양전환의 사법상 효력, 분양전환가격규정위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

【마오타이 시음기(始試記)】《농향형 백주가 도시풍의 세련된 맛이라면, 장향형 ‘마오타이’는 그리운 시골집의 쿰쿰하지만, 정겹고 구수하고 그리움이 가득한 그런 맛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시음기(試飮記)가 아니라, 시음기(始飮記)이다. 우량예(오량액)이나 수정방 등 농향형 백주는 많이 마셔보았지만, 마오타이는 처음 마셔보기 때문이다. 이번 코카서스 여행시 기내 면세점에서 술 4병을 구입했다. ‘조니워커 블루’, ‘헤네시 꼬냑 X.O.’, ‘마오타이’, ‘수정방’이다. 전부 내가 마시려고 구입했다. ..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관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부담과 그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나원식 P.50-68 참조] 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⑴ 투자신탁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설정과 운용이 투자자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자’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