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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존의무】《담보보존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담보보존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10-814 참조] 가. 일반론 ⑴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법원 2017..

【상계적상의 요건동종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 상계의 방법,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의 효과, 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및 소송상 취급】《자동채권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등으로 소멸한 채권인 경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사전구상권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 항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수동채권이 압류·전부, 압류·추심된 경우 상계 의사표시의 상대방, 수동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상계권 행사 방법, 기판력의 차단효와 상계의 의사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석명권, 석명의무】《석명권의 범위 및 대상, 석명권의 행사방식(석명준비명령), 석명권(석명의무)의 행사․불행사에 대한 불복, 석명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석명권 가. 의의 ⑴ “석명권”이라 함은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확․모순․결함이 있거나 또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널리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변론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민소 136조).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소송수행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장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에 주장책임이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따라 재판하게 ..

【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