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 93

【새로운 결심】《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어 빛이 스며들 수 있다(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새로운 결심】《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어 빛이 스며들 수 있다(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이 들면 정말 너무나 모든 게 급격하게 변한다.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니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다.늙고 추해지는 외형적 모습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평생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산 대가였다.체력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없어..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추가음주】《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법(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추가음주】《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법(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드마크 공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 오대석 P.492-523 참조] 가.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결국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등에 진 십자가를 함부로 내동댕이치거나 자르지 마라.】《등에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는 사랑을 느끼게 하고,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일깨워 주고,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는 신의 소중한 선물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등에 진 십자가를 함부로 내동댕이치거나 자르지 마라.】《등에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는 사랑을 느끼게 하고,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일깨워 주고,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는 신의 소중한 선물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람들이 아침부터 제각기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먼 길을 가고 있었다.다들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꾀를 내어 점심때쯤 톱으로 자기 십자가를 잘라내었다."아이고, 이제 좀 가벼워졌네. 진작 잘라낼 걸 그랬어!"그 사람은..

【판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및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 중 일부 행위만 분리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명수배 조치만 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판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및 과거사정리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 중 일부 행위만 분리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에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구금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명수배 조치만 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불법구금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임의경매신청】《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체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대상 건물만 독립해서 양도하거나 경매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체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합체 당시의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므로 저당권자인..

【무허가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 허가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자만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관련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무허가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 허가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자만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관련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관련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 오대석 P.469-491 참조] 가. 식품위생법의 경우 ⑴ 검토의 필요성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의 원심은 음악산업법 ..

카테고리 없음 2024.08.30

【판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및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책임의 일부 변제, 외측설>】《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및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책임의 일부 변제, 외측설>】《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범죄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범죄피해자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채무자·소유자의 기재 요령-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채무자·소유자의 기재 요령-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저당권의 공유자 등의 경매신청,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적극),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전부)권자의 임의경매신청,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청산종결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가등기권에 기한 ..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점유회수의 소 요건 및 당사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및 유치물에 대한 점유침탈 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윤경 변호사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점유회수의 소 요건 및 당사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및 유치물에 대한 점유침탈 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387-404 참조] 가. 선관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⑴ 유치권자는 선량(善良)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할..

【판례】《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및 탈퇴자 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판례】《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및 탈퇴자 채무의 면책적 인수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을 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병 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을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공사 진행 중 갑 회사가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