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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 공소기각】《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병주 P.524-534 참조] 가.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일반적 고찰 ⑴ 관계 법령 무전취식 등의 범칙행위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 납부가 가능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의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은구 P.241-249 참조] 가.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⑴ 판시내용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대법원판결로..

【두 분 PT선생님과의 저녁식사】《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현 PT선생님과 전 PT선생님을 모시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전 PT선생님에게서는 2019년 봄부터 3년간, 현 PT선생님에게서는 재작년부터 2년간 PT 수업을 받았다. 전 PT선생님은 나를 운동의 세계로 입문시켜 분이고, 현 PT선생님은 나이 든 나에게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처음 PT를 받을 때부터 PT선생님과는 정기적으로 저녁식사를 함께해 왔다. 그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