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가처분 취소사유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일반적으로 가처분 취소란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의미하지만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 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가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

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주택가액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

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부동산경매절차 정지 손해의 범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경매절차 정지를 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심이 결정되면 매각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가 있다면 그 선고부터 1주일정도는 즉시항고에 대해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항고란? 항고라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기각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신청방법을 말하는데요. 불복신청 기간에 제판이 없는 통상항고와는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불복신청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로 제한합니다.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

경매 입찰참여자격 부동산 경매는 품질이 좋은 물건에 대해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 중 입찰 단계에서 법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자격이 있습니다. 부정한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입찰참여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여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에는 임의로 진행되는 경매와 강제로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둘은 각각의 압류 여부정도가 다를 뿐 진행 절차 상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각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 등기소 위치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담보권 소유 증명서류 -담보권 승계의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의 경매 상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각 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에 대한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 결정기일..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부동산의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엔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들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지만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경매의 형태에서는 기일입찰이 있는데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기일입찰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입찰의 참여 기일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 후에,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