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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7. 27. 고 99다248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판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을 주식회..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임대인의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보증금의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및 공제항변,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한 차임채권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전부된 경우, 공제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증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92-1100 참조] 가. 서설 ⑴ 의의 :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 유가..

【판례】《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판례】《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의 확정방법(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 양립할 ..

【판례】《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있어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임대차계약종료시)(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임대차계약 종..

【판례】《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전 계약 만료시 갱신거절 가부(소극) 및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 가부(적극)>(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성질(=임차인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

【임대차소송】《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항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이나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인정되는걸까?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의 법리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의 의미 토지임차인이 부가한 지상시설은 부동산의 사용의 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강화와 사회경제..

【임대차소송】《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일까?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의 의미 임차목적물에 부속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지니는 부속물은 목적물에 부속되어 그 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서 가치를 지니므로, 임차인의 보호 및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여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반환한 후라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행사할 수 있다. 다. 부속..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임대차의 종료,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의 행사,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 유치권(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소송> 1.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가. 청구원인 ⑴ 요건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임대차의 종료”이다. ⑵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 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