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데,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징역 및 금고·벌금 형법 제302조에 의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말은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안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타진요, 타블로 명예훼손 고소에 '실형' 선고 "죄질 불량"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라는 모임을 개설해 타블로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오른 타진요 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美 명문대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 카페 개설자 닉네임 '왓비컴즈'는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사진과 졸업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학력증명서를 보여달라'며 타블로의 말은 끝끝내 믿지 않고 각종 루머를 퍼트리며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왓비컴즈 및 타진요 회원은 실형을 선고 받고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처벌이 ..

아동 음란물 처벌 강화 '소지자도 징역'…기준은 무엇?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아동성범죄가 연이어 이어지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여아 성폭행범 고종석과 통영 여아 성폭행범 김점덕 등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보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자 검찰에선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고나 수입, 수출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 및 운반,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배포자 또한 처벌을 받습니..

[형사법변호사] 불법 스포츠 도박, 처벌수위 '강화'…강력처벌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과 동시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정 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나머지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5일에 이어 바로 다음날 26일에는 경상남도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청소년이 포함한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하여 약 7개월간 15억2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등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

공주 고교생 투신자살, 원인은 '왕따'…왕따 자살 급증, 방안은 없나? 흉악한 범죄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슴 저린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학생이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심적으로 매우 힘겨워 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입니다. 이 학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중학교 2학년 시절의 흑역사가 밝혀져 장래가 없다. 별 생각 없이 (나를) 이렇게 내몬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뒤 고층 아파트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구속기소 흔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OOO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뜻을 유추해보면 '구치소에 구금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일명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

"아빠 신고…" 가정폭력 피해신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 Q 술만 마시면 아빠가 엄마랑 저를 때려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 술을 안드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들고오더니 저랑 엄마를 때렸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전라도 나주에서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한 고종석,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이들은 모두 아동성폭행 성범죄자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순하고 여린 아이들을 나락의 끝으로 내몰고간 이들 중 고종석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두순은 복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 징역 12년형' 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확정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즉 피의자가 범행 시 음주 상태이었고, 더불어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범..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사진 '오보'로 명예훼손 당한 언론피해자, 구제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은 묻지마 칼부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언론사들의 과한 취재경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도 하나, 둘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인 여아를 이불 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도주, 이어 경찰에 붙잡힌 성폭행범 고종석은 애초에 진술했던 것과 달리 치밀하게 계획을 짠 뒤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의 얼굴을 공..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해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