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 통영에서 한 여아 초등학생이 실종돼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실종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며 딸이 제발 살아있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실종된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은 끔찍한 살인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그 범인이 동네 마을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통영 초등학생 살해 및 감금, 시신유기죄로 구속된 마을 주민 김모씨는 전과 12범으로, 평소 한모 양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모 양이 실종되었던 당시 김씨는 한모 양을 성폭행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아이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해자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