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빠 신고…" 가정폭력 피해신고, 피해자 보호가 '우선' Q 술만 마시면 아빠가 엄마랑 저를 때려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 술을 안드셨는데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들고오더니 저랑 엄마를 때렸어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

고종석·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 처벌 '전자발찌·화학적거세' 효과있을까? 전라도 나주에서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한 고종석,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 이들은 모두 아동성폭행 성범죄자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순하고 여린 아이들을 나락의 끝으로 내몰고간 이들 중 고종석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두순은 복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 징역 12년형' 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확정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두순, 즉 피의자가 범행 시 음주 상태이었고, 더불어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이어 발생하자 법무부에서는 힘 없는 아이들을 범..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사진 '오보'로 명예훼손 당한 언론피해자, 구제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은 묻지마 칼부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언론사들의 과한 취재경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도 하나, 둘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인 여아를 이불 째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도주, 이어 경찰에 붙잡힌 성폭행범 고종석은 애초에 진술했던 것과 달리 치밀하게 계획을 짠 뒤 만 7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의 얼굴을 공..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해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

의정부·수원·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요근래 최악의 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때문입니다. '묻지마 칼부림'이라 불리는 범죄 사건이 5일새 3건이나 발생해 주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18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승객들을 향해 칼을 휘둘려 총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범인이 전동차 내에 침을 뱉자 이를 제지한 승객에 앙심을 품고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1일 새벽, 수원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SSTV 보도에 따르면, 수원 흉기난동에 주범..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우들을 폭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인 소년법과 14세 이상인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된 경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고, 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인미수에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미수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 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데, 피의..

연예인·가수·아이돌 지망생 및 연습생, 기획사 횡포 '조심' - 윤경변호사 K-POP 열풍으로 아이돌 가수 등과 같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소녀시대, 카라, 비스트 등을 꿈꾸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대형기획사를 비롯해 여러 연예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19세 이하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연예인 지망생, 즉 소속사 연습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기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장 씨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 4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 되었는데요. 조사결과 장 씨는 연예인 지망생인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들을 사..

[무고죄] 무고죄·위증죄 차이점은?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되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위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조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

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에 의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