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담보권실행경매 개시결정 후 채무자사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

민사소송절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

민사집행법 최저입찰가격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집행이란?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집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

민사 변호사_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과 제소 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등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이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

민사 소액 사건의 소 제기 소액사건이라 함은 재판의 쟁점이 되는 물건이나 금액의 가치가 총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묶어 가르키는 명칭입니다. 이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법률의 적용을 따로 받고, 실제 민사사건의 진행보다 좀 더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액 사건의 소 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 제기시 준비사항 : 소장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의 법원에..

가압류 집행의 개념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관한 본 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강제 집행의 관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구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용인되는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게 됩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 재판을 통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적으로는 인지액이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지게된 즉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관련된 공시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소송비용의 내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의 비용, 그리고 증인에 관련된 비용과 변호사의 수임료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

빌린돈 받는 법_민사 상소와 항소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친척에게 빌려준 돈 아직도 못 받으셨거나 빌릴땐 엎드려 빌려가고 줄땐 서서 준다는 말처럼 어렵게 돈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채무 문제, 특히 가까울수록 많아질 수 있는 돈문제는 언제나 깨끗하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을 받으려 민사소송 절차를 밟았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항소해야 겠지요. 오늘은 빌려준돈 받는 법에 대해, 그리고 상소와 항소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소절차란? 상소란 아직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 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