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보복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친구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은 사전적 의미로 앙갚음,

즉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약자를 돕기 위해 신고를 하였지만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나서는 데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보복을 두려워 하는 범죄 신고자들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에서 보호해드립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는 일반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죄 신고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 및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어 경찰서장 등 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특정 범죄는

 

살인과 강간, 강제 추행, 강도 등에 관한 죄중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나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 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게시된 범죄,

또는 폭력 및 절도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 및 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에 관련한 범죄와

살인 및 상해, 폭행, 감금 등에 관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를 말합니다.

 

 

 

 

＃ 구조 신청은 누가?

 

특정 범죄에 대한 신고와 진정,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 신고자는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신고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과 동거인도 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