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구조 신청 절차 ② - 윤경변호사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구조 신청 절차 ② - 윤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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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 구조 방법 ＆ 구조신청 절차  

 

 

① 보좌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보좌인은 당해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정 치산자를 보호하고

그 능력을 보충해 주던 자 입니다.

 

범죄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학교, 사회 보호 시설장 및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 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법 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합니다.

 

신변 안전 조치란, 일정 기간 내 특정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

또는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 귀가 할 때 동행하는 등 범죄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신변 안전 조치 신청은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 경찰관과 검사의 직권으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③ 구조금을 지급받습니다.

 

구조금은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및 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입니다.

 

구조금은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범죄 신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보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서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