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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判決要旨】 1 【參照條文】 2 【事件의 槪要】 2 I. 事案의 槪要 2 1. 事實關係 3 가. 工事都給契約(政府契約) 3 나. 差額保證金約定 3 다. 差額保證金에 관한 保證契約의 締結과 契約內容의 變更(保證金額의 減額) 3 라. 甲 建設의 債務不履行(保證事故의 發生) 3 II. 第1審과 原審의 判斷 4 1. 原告의 主張 4 2. 訴訟의 經過 4 가. 第1審 : 原告 一部 勝訴(→ 原告만이 不服하여 抗訴) 4 나. 原審 : 原告 敗訴部分 중 4億원 및 그에 대한 遲延損害金 部分을 取消하고, 原告의 나머지 抗訴棄却 4 III. 上告 및 附帶上告의 範圍와 그 理由의 要旨 4 1. 原告의 上告 및 被告의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I. 事案의 槪要 1 1. 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詐害行爲의 成立여부 2 나. 被告들의 主張에 대한 判斷 2 다. 取消의 範圍와 方法 3 (1) 取消의 方法 3 (2) 原告의 債權額 範圍 3 4. 問題點 提起 3 II. 物的擔保權을 가진 債權者의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 3 1. 被保全債權 3 가. 意 義 3 나. 人的擔保附債權 4 2. 物的擔保의 경우 4 가. 擔保提供者가 債務者인 경우 4 나. 擔保提供者가 第3者인 경우 4 (1) 學說의 對立 5 (2) 大法院 判例의 態度 6 (3) 小 結 6 (4) 3說에 대한 批判 6 (5) 이 事件의 解決 9 III. 被保全債權의 算..

[근로조건]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대부분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 계약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는 자동적으로 무효과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체결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근로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근무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무 기간의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 ..

밀린 월급, 소송으로 받기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Q. 반년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날만 되면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사장님 볼 때마다 애가 탔습니다. 회사를 두게 되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까봐 사직서를 못 내다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데 어쩔때는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구요. 괘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서든 밀린 월급을 받아내고 싶은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A. 밀린 임금을 받기위한 법원에 소송 제기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과 본안 소송제기가 있습니다. 밀린 월급 받기 - 지급명령 신청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2012년07월10일 15시59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최근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김모 씨 등 4명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며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 부천에 있는 상가에 대해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정씨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 채권 3억7천여만원이 있다고 허위유치권 신고해 늘어난 인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김..

[사기죄] 사기죄 고소, 사기죄 성립해야 가능? - 소송전문변호사 사기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그룹인 젝스키스의 메인 보컬이었던 가수 강성훈씨가 사기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성훈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사람에게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즉 사기죄 혐의로 지난 3월에 구속되었는데요. 현재 5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날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민사적인 거래 관계가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복잡해 사기 혐의의 유죄 및 무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

[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 형 집행 / 형벌 종류 형 집행, 형벌의 종류에는 자격형과 재산형, 자유형, 생명형 등이 있는데, 자격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 자유형은 징역·금고·구류, 생명형은 사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형 자격형은 범인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 명예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격형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자격정지와 일정한 자격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재산형 재산형은 벌금과 함께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액수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判決要旨】 1 【參照條文】 1 【事件의 槪要】 1 I. 事案의 內容 1 II. 原審法院의 判斷 3 1. 第1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2. 第2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解 說】 4 I. 爭 點 4 II. 優秀懸賞廣告 5 1. 優秀懸賞廣告의 意義와 法的 性質 5 2. 優秀懸賞廣告의 效果 5 가. 報酬請求權 5 나. 이 事件에서의 報酬請求權 6 III.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成立 여부 6 1. 問題點 提起 6 2. 請約과 承諾 6 가.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6 나. 請 約 6 (1) 意 義 6 (2) 判例의 態度 7 다. 承 諾 8 라. 契約의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槪要 1 가. 事案의 要旨 1 나.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原告의 第1 主張 2 (1) 主張의 要旨 2 (2) 判 斷 3 나. 原告의 第2 主張 3 (1) 主張의 要旨 3 (2) 判 斷 3 II. 問題點 提起 (이 事件의 爭點) 3 III. 訴訟信託 4 1. 訴訟信託의 槪念과 立法趣旨 4 가. 槪 念 4 나. 信託法 第7條의 立法趣旨 4 2. 訴訟信託의 要件 5 가. 訴訟行爲 5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 5 3. 大法院 判例 6 가. 主要 判例 6 (1) 어음의 推尋을 위하여 하는 背書나 讓渡 6 (2) 債權이나 契約上 地..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