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0대 청소년 범죄 처벌, 재판절차는 어떻게? - 윤경변호사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살인사건입니다. 지난 달 3일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대학생 김모(20)씨를 살해한 10대 청소년 이모(16)군과 윤모(18)군, 홍모(15)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21)씨를 살인 방조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모 군등 10대 청소년 일행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부근 근린공원에서 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하는 극악무도한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

[스토킹] 스토킹 범죄, 경범죄로 처벌 가능 - 윤경변호사 지난 18일 십수 년 전에 알게된 모 대학 교수를 10여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988년께 술집을 운영하던 중 대학교수인 피해자 B씨를 알게되었고, 이혼 후 B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해 2003년부터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B씨를 괴롭혔습니다. 또 가해자 A씨는 2005년, 피해자 B씨에게 '애인으로 만족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년법] 청소년 범죄 처벌, 심판 및 절차는? - 윤경변호사 청소년 범죄율이 자살율과 함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대학 진학이 아닌 왕따, 일진회, 학교폭력 등 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깨닳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사체를 은닉하려는 등의 악랄한 범죄들이 발생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율 증가는 학생들의 보호는 나몰라라하는 정부 및 교육청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명성에 해가 될까 쉬쉬하기 바쁜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와 더불어 성인범죄 버금가는 죄질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때문인 이유도 있..

[범죄피해자 구조] 범죄피해자 구조, 보상받을수 있나? - 윤경변호사 Q. 저희 어머니께서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치셨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다 강도가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으시며 쓰러지셨는데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 강도는 흔적없이 도망쳤고, 저희 아버지는 현재 일하시다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저희집 사정이 어려워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A.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I. 총 설………1 II.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1 1. 요건사실…2 2. 발행인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제1 요건)………2 가. 요 건………2 나. 입증책임………3 다.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4 (1) 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4 (2)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4 라. 어음․수표 요건을 구비한 어음………6 (1) 어음․수표 요건………6 (2) 백지어음행위………7 (3) 발행지가 공란인 경우………9 (4) 지급지가 공란인 경우………10 3. 어음․수표상의 권리 귀속(제2 요건)………10 가. 요 건 (어음의 소지 + 배서의 연속 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10 (1) 요 건………10 (2) 입증책임………11 나. 어음의 소지(= 제..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① - 윤경변호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통의 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소송물의 가격이 천만 원까지는 소액사건, 수표금이나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과 소가 3천만 원까지의 것은 민사단독사건, 3천 만원을 넘는 사건은 민사합의사건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사건은 판사 세 사람이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고,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혼자 재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지방법원인데, 이 지방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비용] 소장에는 인지를 반드시..

게임아이템 사기, 민사소송 및 처벌 가능할까? - 윤경변호사 최근 전국에 있는 게이머들을 열광케 한 게임이 출시되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바로 세계 게임 산업 시장에서 톱으로 불리우는 블리자드 사의 '디아블로3'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코리아 등을 제작한 블리자드 사는 디아블로3를 출시하며 그 명성과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식을줄 모르는 인기로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 그 시장 규모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게임을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로는 바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사기 / 게임아이템 사기 처벌 / 블리자드3] Q. 얼마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목차 ◀ I. 問題點 提起 ………………………………………………………………………………………………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 1 II. 讓渡擔保債務의 辨濟를 條件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處分禁止假處分………2 1. 被保全權利 ……………………………………………………………………………………………… 2 가.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 2 (1) 處分禁止假處分의 趣旨와 目的………………………………..

고소·이혼 소장 반송, 특별송달 및 공시송달 신청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어떠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 다거나, 혹은 이혼 하기 위해 소장을 보냈는데 반송시킨다면? 원고가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로기일 소환장을 소장에 적힌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한 서류들이 반송돼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변론기일 전에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은 원고는 보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반송 / 특별송달 / 공시송달] ▶▶▶ 소장이 반송되는 이유로 원고가 주소를 잘못 알고 있..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목차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件의 槪要 1 II.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2 III. 이 事件 債權이 私立學校法에서 정한 基本財産인지 여부 2 I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强制執行 3 1. 私立學校法의 規定 3 2. 大法院 判例 3 가. 主要 判例 3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3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3 (3)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4 (4)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4 나. 判例의 態度 分析 4 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