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망설여지기 쉽상이죠.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

[인터넷명예훼손] 악플 등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민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악플과 같이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사실임에도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시44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

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에 의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사회적 문제 왕따·학교폭력, 피해자 대처방법은? - 윤경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인기 걸그룹으로 손꼽히는 걸그룹 티아라가 팀 내 멤버를 왕따시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티아라 멤버 화영으로, 티아라 멤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로 멤버 화영을 겨냥한 듯한 비꼬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에게 알려졌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소속사 측에서는 왕따를 당했다는 추측을 받은 멤버 화영을 티아라에서 탈퇴시키고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다소 충격적인 결단으로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티아라 멤버들이 방송에서 화영을 막대하는 듯한 모습들을 모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재했고, 이 게시물이 여러 사이트에 퍼지며 해외에 있는 팬들도 접..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

"돈을 안갚아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불이행' 대응 절친한 친구나 아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옛정이 있어 기한을 더 주며 기일 내에 갚으라고 하며 나름 배려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는 채무자들 상대하면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의 절차로는 우선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불이행 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고,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됐을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

[공탁/돈값는방법] 공탁, 하는 방법은? 공탁 공탁은 법령 규정에 의해 돈과 같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 즉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채무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사용하는데, 변제자 과실 없이 계약상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돈을 갚은 방법으로 공탁을 이용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강제 집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 즉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이의신청서 무료다운] 민사소송 이의신청서 양식 민사소송 이의신청서 양식 샘플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인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해당란에 표시해야합니다.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