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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_P2P사이트 업로드/다운로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도 P2P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음악 등 여러가지를 다운받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며,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P2P사이트의 업로드/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

녹화,복사,사진촬영 등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음반) 등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양도를 받았다면 양도받은 자가 이에 대한 복제권을 가집니다.


전송권

공중소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저작물,실연, 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복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는 저작물과 실연, 그리고 영화(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 침해죄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을 하여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P2P사이트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복제권, 전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2P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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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