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유흥업소 선불금 담보 '마이낑 대출', 엄연한 불법대출 - 윤경변호사

[선불금] 유흥업소 선불금 담보 '마이낑 대출', 엄연한 불법대출 - 윤경변호사

 

 

 

 

지난달 4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일명 '마이낑 대출'을 받은 유흥업주가 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 유흥업주는 2010년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마이낑 대출', 일명 유흥업소 특화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요.

 

자신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것처럼 속인 뒤 여러 사람들의 명의로 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선불금 / 마이낑 대출 / 불법대출]

 

 

마이낑이란, 윤락업소나 유흥업소에서 고용 여성이 업주에게 돈을 빌려 쓰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일명 '선불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을 위해 미용과 화장비용 등으로 빌려주는 돈을 말하는 마이킹은 종업원이 돈을 갚을 때까지 업소를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악성부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성부채를 이용한 또 다른 불법대출이 유흥업주들 사이에서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바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생겨난 불법대출방법인데요. 지난해 9월, 강남에서 잘나가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1546억 원의 달하는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불금 / 마이낑 대출 / 불법대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위치한 73개 유흥주점을 상대로 1546억 원을 불법대출해준 제일저축은행 전무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소위 강남 유흥업소 특화상품을 말하는 '마이낑 대출'을 만들어 여성 종업원들이 일을 시작할 때 선불금을 지급한 뒤 작성한 서류를 담보로 불법대출에 활용한 것인데요. 제일저축은행은 마이낑 서류를 근거로 멋대로 대출금을 내주었습니다.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탓에 대출 업소들의 상환 실적도 미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선불금 / 마이낑 대출 / 불법대출]

 

 

Q.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유흥업소라고 하죠? 술집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어린 나이에 돈이 필요하다고 겁도 없이 덜컥 술집에 가 일을 하다니...겁도 나고 너무 무섭고 도저히 일 할 자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주가 받은 선불금을 모두 갚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안되서요.

조금씩 갚아보고자 노력했는데,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고소를 취하하고,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당장 돈을 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

업주가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쳐서 돈을 받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A.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 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지며 성매매여성이 피해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선불금이나 마이낑, 혹은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 02-3479-2336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