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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수원·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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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수원·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요근래 최악의 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때문입니다.

 

'묻지마 칼부림'이라 불리는 범죄 사건이 5일새 3건이나 발생해 주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18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승객들을 향해 칼을 휘둘려 총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범인이 전동차 내에 침을 뱉자 이를 제지한 승객에 앙심을 품고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1일 새벽, 수원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SSTV 보도에 따르면, 수원 흉기난동에 주범인 강 모씨는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 들어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주인과 술집에 있던 손님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술집에서 약 500m 벗어난 동네로 달아난 강 모 씨는 문이 열려 있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 자고 있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려 가족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건 이 범인은 지난 2005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달 9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로 다음날인 22일에는 여의도에서 한 남성이 옛 직장 상사와 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 두 사람을 찌르고 달아나던 중

지나가던 일반 행인에게도 칼을 휘둘려 총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칼부림을 당한 피해자들은 그저 두려움과 공포, 충격에 휩싸여 있을 텐데요.

 

이러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을 비롯해 전화나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범죄피해자 분들은 속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시,

의료기관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치료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해 학자금이나 생계비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아래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동행하거나

경호지원으로 범죄피해자의 신변을 보호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신청과 피해자 구조금 신청, 형사법절차 등을 안내하는 법률구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이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 한도로 지급하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수원·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 광진구 주부 살인사건,

분당 수험생 성적비관 자살 등 대한민국 사회가 흉흉한 사건·사고로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주범인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가해자들을 향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죄자들의 처벌에 대한 법안도 더욱 강력하게 개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구호 부분 입니다.

강력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피해자들의 보호나 구호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범죄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강력하게 개정됨 동시에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및 구호 지원 활동도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