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연봉일 것입니다. 누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는지가 술자리에서도 종종 화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그 동안 공무원들은 빠져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나 처우 등의 문제에서 일반 회사원들과는 약간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노조와의 동의 없이 도입을 했고 결국 문제가 불거졌고 노조측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법원에서는 5개 노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공공금기관 노조들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공공기관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해 저 성과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코레일은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이고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사 측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노사갈등 혹은 연봉제 등의 문제에 관련되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