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서식-상속한정승인)[사례116]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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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서식-상속한정승인)[사례116]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

 

청구인(신고인) 천□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 경기도 ○○시 ○○읍 ○○리 12

                            등록기준지 : 위와 같음

 

피상속인 망 천○문 (주민등록번호)

                 망 한○영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 경기도 ○○시 ○○동 28-13

                등록기준지 : 경기도 ○○시 ○○읍 ○○리 12

 

신 청 취 지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천○문 동 한○영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동인에 대한 상속을 별지목록 기재 재산목록에 한정한 조건으로 이를 한정승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망 천○문과 처 망 한○영의 자 망 천○지, 망 천○수 등 일가족 4명은 2019. 3. 4. 13:45경 경기도 ○○시 ○○면 ○○리 ○○저수지에서 망 천○문이 운전하는 경기 ○나 1234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망 천○문의 운전부주의로 상기 저수지에 추락하여 익사하였습니다.

 

2. 망 천○문의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자는 형제 5명이었던 바 그중 형과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 한○영의 직계존속 부 한○호 역시 망 한○영의 상속을 포기하여 현재 상속재산심판청구사건이 귀원의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망 천○문의 형으로서 일가족 전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생의 뒷수습을 하다가 법률에는 문외한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상속개시 한참 후인 2019년 5월경에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4. 신청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많은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밖에 없습니다.

 

5. 신청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본 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제적등본 1통

3. 상속재산목록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인감증명(인우보증용) 2통

6. 사고확인서 1통

 

                                                                       2019. 7. 30.

                                                           위 신청인 천 □ 호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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