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수리불능시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파손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파손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수리불능시 새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1.
훼손된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 때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대판 1980. 12. 9. 80다1840(자동차에 관하여)；대판 1990. 8. 28. 88다카30085(선박에 관하여)；대판 1990. 10. 16. 90다카20210(건축자재에 관하여)], 이는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배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 임료를 따로이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는 가 하면[대판 1991. 7. 12. 91다5150(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차를 폐차하고 상해를 입은 고용 운전사가 입원치료 등을 받은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려 영업한 경우, 대용차비용 중 자동차의 임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의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따로이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중 운전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영업용 차량이 불법행위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배상하여 주는 외에 이를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서 당연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었으며[대판 1990. 8. 14. 90다카7569；대판 1992. 5. 12. 92다6112；대판 1997. 4. 25. 97다8526], 하급심 실무상으로는 영업용 차량은 물론 자가용 차량에 관하여도 수리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어느 경우에나 휴차손해 또는 대차손해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주류였다고 한다.
종래 위와 같은 실무상의 엇갈린 결론은, 이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정리되었는데, 즉,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대판 2004. 3. 18.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참조..이 판결은 선박에 관한 것이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례는 특히 자동차의 멸실․훼손 손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의 휴대품 내지 수하물의 멸실․훼손, 그리고 나아가 승용차가 차도 바깥으로 진입하여 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한편 화물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운송도구뿐만 아니라 그 속에 실려 있던 운송객체, 즉 운송물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원용되나, 운송의뢰인이 운송업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묻게 되면 그 범위에 대하여는 상법상 특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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