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기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떤 기준에서 산정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기준>
법원에서는 통상 주로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인정해주던 위자료 상한선 1억원을 기준으로 타 사건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위자료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불법유형 |
기준금액 |
특별가중금액 |
최대 금액 |
비고 |
|
교통사고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
대형 재난사고 |
2억원 |
4억원 |
6억원 |
항공기 추락, 해상 사고, 지하철 사고, 건물붕괴 등 |
|
영리목적 기업 불법행위 |
3억원 |
6억원 |
9억원 |
|
|
명예훼손 |
5천만 |
2억원 |
3억원 |
|
증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또는 특별가중금액을 50%범위에서 증액·감액 가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범위를 초과하여 증·감액 가능하다.
대형 재난사고시 고의적 범죄, 부실 설계·시공·제작,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을 특별 가중금액으로 설정 가능하다.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그 기준을 높였다.
그 이유는 다수 인명 사망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며, 재발가능성에 대한 공포·불안감 및 국가·사회적 신뢰 저하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