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

【판례<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시나 추심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3. 판례 해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집행공탁을 허용하여 면책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4.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2-464 참조]

 

⑴ 압류효력의 확장

 

①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甲이 50만 원, 채권자 乙이 100만 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甲, 乙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甲이 40만 원, 乙이 80만 원이 되는 것과 같이 각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목적채권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② 압류경합으로 인한 압류효 확장의 효력은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3. 5. 30. 2001다10748).

즉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령된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본다.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령된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일단 압류의 경합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후에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다만 제3채무자의 공탁 전에 압류경합이 해소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최초의 상태로 감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따라서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32조 1항 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⑵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조 3항).

 

② 이 경우에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12. 2. 9. 2009다88129).

 

③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민집 248조 2항),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조)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⑶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전부명령과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양도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민집 229조 5항, 241조 6항).

다만 이러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무효이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압류권자로 배당표상 확정된 채권자로서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추심명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⑷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①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다207774).

 

5.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경합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4-468 참조]

 

⑴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①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민 342조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73조 3항),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우선하는 채권에 기초한 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하여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6. 6. 14. 96다5179 참조).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대판 2008. 12. 24. 2008다6539이, 또는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

 

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기초한 압류들이 외견상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상호 간에 우열이 있는 때에는 실질적인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3. 11. 14. 2003다23717 참조).

 

⑵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의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에 기초한 채권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민사집행절차의 진행

 

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하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전부명령은 그렇지 않다.

 

②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다(대판 1991. 10. 11. 91다12233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치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2015. 7. 9. 2013다60982).

 

④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판 1996. 6. 14. 96다5179, 대판 2007. 9. 6. 2007다29591, 대판 20 15. 7. 9. 2013다60982, 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36조 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5. 7. 9. 2013다60982).

 

⑥ 위와 같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⑦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될 때(민집 252조 2호 참조)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⑧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므로(국세기 35조 1항, 지방세기 71조 1항), 배당절차에서는 조세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의 진행

 

①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56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57조).

 

② 지방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66조, 67조).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4. 3. 22. 93다19276).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후행 체납처분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위와 같은 체납처분압류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④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다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다(대판 2007. 4. 12. 2004다20326, 대판 2008. 10. 23. 2008다47732 참조).

 

⑤ 한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선행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99. 5. 14. 99다3686, 대판 2015. 7. 9. 2013다60982).

 

㈐ 압류 효력의 확장 여부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91. 10. 11. 91다12233),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한다.

 

6.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⑴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①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99. 5. 14. 99다3686, 대판 2015. 7. 9. 2013다60982, 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등).

 

② 다만 두 절차에 관한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과는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에 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련 규정이 정리되었다.

 

⑵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①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판 2015. 7. 9. 2013다60982, 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추심명령 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②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공탁선례(2-287)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탁선례 (201512-1)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15. 12. 9. 대법원행정예규 1060호로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행정 예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i)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248조 l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ii)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iii)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2호로 개정되었는데(201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업무처리지침 1-나. (2)항].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또한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1호로 개정되었다(201 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수용보싱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 2항 4호와 민사집행법 248조 l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사무처리지침 4-나.항).

 

⑶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 공탁사유신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8. 11. 13. 2007다33842, 대판 2012. 5. 24. 2009다88112)이 있으나, 가압류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위 조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7. 9. 6. 2007다29591)도 있다.

 

② 앞서 본 2015년의 대법원판결이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비추어,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집행공탁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⑷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이 정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47조 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다20326).

 

②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15년 판결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2015년 판결에 뒤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27-9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 서론

 

⑴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⑵ 다만 두 절차에 관한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무제한적 경합 인정)과는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에 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련 규정이 정리되었다.

 

나. 양 절차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 (= 무제한적 경합 인정)

 

⑴ 대법원 판례는 최근까지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여 양 절차의 전면적인 경합을 허용하고 있다(아래 라.항에서 볼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조차도 같은 취지의 판시가 되풀이되고 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이처럼 양 절차의 무제한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다.

 

⑵ 그런데 이후 법 개정 등 변화에 따라 그러한 비판들은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종래 체납처분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조세, 공과금 외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한정되었는데,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제68조의2가 신설되어 체납처분절차에도 배당요구 제도와 유사한 ‘배분요구’ 제도가 도입되었고(2012. 1. 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제4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제5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제6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제7호)이 배분대상인 채권으로 추가 규정됨으로써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받을 채권의 범위가 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의 범위와 사실상 일치되었다[이후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전부개정(2021. 1. 1. 시행)되면서 배분요구에 관한 조문은 제76조로 그 위치를 이동하였다].

 

⑶ 또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의 요건으로 ‘압류의 경합’을 요구하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다. 양 절차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허부에 관한 종전 논의 [= 2015년 대법원 판결(아래 라.항에 소개) 선고 이전

 

종전의 실무에서는 ‘체납처분압류만 있는 경우’와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로 나누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⑴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①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다.

 

②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또한 같은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압류채무자’(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 역시 할 수 없고, 단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을 때에만 ‘압류권자’(체납처분청)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⑵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이와 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 먼저,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➀ 제3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곤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공탁을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➁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들의 지위가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다. ➂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 다음으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에 따라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허부를 판단하는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있은 후 민사집행압류가 발령된 경우’에 관하여 공탁을 허용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석상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인정한다면 공탁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한다. ➁ ‘민사집행압류가 먼저 있은 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구 민사소송법 시절의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 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집행공탁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아래 라.항의 판결 이전에는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라. 201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및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선고를 통한 대법원의 입장 정리 및 그 이후의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

 

⑴ 2015년의 중요 대법원 판결

 

① 2015년의 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허용 여부’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다만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먼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은 위 사건의 피고(상고인)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에 관하여, 위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사안이 다르므로 일부 판시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④ 다음으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⑵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 위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공탁선례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탁선례[공탁선례 제201512-1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 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12. 31.) 참조]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 또한, 최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로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행정예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➀ 제3 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➁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➂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 또한 위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를 반영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 및 제1062호로 각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위 사무처리지침 4-나.항).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위 업무처리지침 1-나.⑵항).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격

.

⑴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 구 민사소송

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채권자 경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에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 규정을 확대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218)

 

⑵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불과하고, 본조의 집행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⑶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가부에 관한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례

 

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부정한 판결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⑵ 공탁을 긍정한 듯한 판결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A의 피고 2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후 피고 2가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43,399,400원 전액을 집행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7조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2가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공탁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집행공탁에 의해 피고 2는 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같은 금전채권에 대해 동래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여 제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2가 그 후에 집행공탁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유효한 집행공탁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해 상고논지가 드는 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는 민사집행법의 제정 전 구 민사소송법 당시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 된다.

 

다. 검토

 

⑴ 조세채권은 통상적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고,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체납처분권자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자 등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서도 배분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처분권자가 추심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다만 이처럼 가압류의 존재가 체납처분권자의 추심행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 자체를 허용할지의 여부는 이와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체납처분권자가 현실적인 추심에 나아가기에 앞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굳이 그러한 공탁의 효력을 무효로 돌려 제3채무자는 반드시 체납처분권자에게만 변제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가 있는지, 만일 가압류집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 이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이후라면 조세채권자로서는 체납자인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와 달리 보아 제3채무자의 공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⑶ 앞서 본 2015년의 두 판결이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경우에 압류와 달리 배당절차로 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론 구성을 조금 달리하겠지만) 집행공탁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앞으로의 판례 전개가 주목된다.

 

3.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

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⑴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정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⑵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15년 판결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2015년 판결에 뒤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