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공탁특례제도(7)】《형사공탁서식 : 형사공탁서(금전공탁서), 공판계속증명원, 공소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형사공탁공고,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피공탁자동일인확인 증명서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2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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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특례제도(7)】《형사공탁서식 : 형사공탁서(금전공탁서), 공판계속증명원, 공소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형사공탁공고, 형사공탁사실통지서, 피공탁자동일인확인 증명서발급사실통지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피공탁자동일인확인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공탁사건기록

 

 

 

2. 형사공탁서(금전공탁서)

 

 

3. 공판계속증명원

 

 

 

4. 공소장

 

 

5.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6. 형사공탁공고

 

 

 

7. 형사공탁사실통지서

 

 

 

8.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9.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