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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

【판례<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계약상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

【판례】《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갖는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 정산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갑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이사의 보수결정, 이사보수약정>】《이사(대표이사)의 보수나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에 주주총회결의 필요, 이사보수약정의 효력요건 및 이사보수약정무효로 인한 기지급보수 부당이득반..

【이사의 보수결정, 이사보수약정>】《이사(대표이사)의 보수나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에 주주총회결의 필요, 이사보수약정의 효력요건 및 이사보수약정무효로 인한 기지급보수 부당이득반환시 원천세액공제 여부,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58 참조] 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382조 1항). 참고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상법 389조 1항)한다. 나. 이사의 지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상법 382조 2항)한다. 전형적인 위임계약이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적 성격이다. 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 ⑴ 이사와 회사의 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실화자, 중과실, 직접화재】《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실화자, 중과실, 직접화재】《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49-1250 참조] ⑴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특수한 혼합공탁[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

【판례<도급인의 저당권설정의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

【판례】《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등은 을 주식회사와 집합건물 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병 주식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정 등과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

【수면과 휴식에 대한 강박증】《작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충분한 휴식을 우선 순위 맨 위 칸에 놓아라. 일을 제대로 풀고 싶다면, 푹 더 자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수면과 휴식에 대한 강박증】《작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충분한 휴식을 우선 순위 맨 위 칸에 놓아라. 일을 제대로 풀고 싶다면, 푹 더 자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예전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근로자의 날에도 법원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대형 로펌에서 일할 때도 변호사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여 일을 했다.하지만 지금은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쉰다.지금은 이처럼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행위>】《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

【판례】《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회수방해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

【저당권설정의무】《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부종성, 수반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설정의무】《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부종성, 수반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설정의무 (=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36-1139 참조] ⑴ 의의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666조).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⑵..

【실권특약, 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제한해석),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약정과 결합된 자동해제조항(=실권특약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권특약, 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제한해석),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약정과 결합된 자동해제조항(=실권특약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실권특약 또는 자동해제특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6-938 참조] 가.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특약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