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382-39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322-335쪽 참조] 1. 재건축(재개발) 절차의 개요 가. 의의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대지권】《‘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대지권】《‘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사용권에 관한 일반론 가.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란 소유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대지의 소유자나 그 밖의 권한 있는 자와의 관계에서 그 대지에 있는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뿐 아니라 임차권과 같은 채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판례<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와 정당방위>】《휴업손해 발생가능성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위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와 정당방위>】《휴업손해 발생가능성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위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경우, 정당방위..

【판례<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일정한 사용..

【판례토지상공 고압전선 소유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고압전선 무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

【판례】《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서 손해의 발생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서 손해의 발생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계업무나 피감사회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 피감사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회계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이하 2024. 4. 25.자 헌재 보도자료 참조] 【결정 요지】 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 【심판대상조항】 ●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또는 특정, 채권집행에서 청구금액의 특정,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명령 기재 청구금액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이봉민 P.90-122 참조] 가. 의의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가 그 가치변형물(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된 경우, 그 가치변형물에 대해서도 ..

【판례<초상권침해의 구제수단, 동의의 철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침해와 면책사유로서의 동의(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침해와 면책사유로서의 동의(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장..

【햇볕, 바람, 숲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이제는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혼자 몰래서 먹듯이 아쉬운 마음에 초록색 풍경과 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햇볕, 바람, 숲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이제는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혼자 몰래서 먹듯이 아쉬운 마음에 초록색 풍경과 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토요일 오전에는 또르와 산책을 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근력운동을 한다.주말 오전을 이용하여 겨우 잠시 동안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시간이 너무 황홀하고도 아쉽게 지나간다.그게 바로 ‘산책’과 ‘운동’의 놀라운 효과라고 생각한다. 토요일에는 또르와 ..

【판례관리비징수대상자, 관리비청구주체>】《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경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