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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곽○○ 강원도 ○○시 ○○읍 ○○리 1164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김정길 (소관 : 산림청) 부동산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강원도 ○○시 ○○면 ○○리 145 임야 1861㎡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동산은 일정(日政)시의 토지사정 당시인 1915. 5. 18. ○○시 ○○면 ○○리 1206 거주 소외 망 곽치○의 소유로 사정을 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의 원본상에도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위 곽치○이 사망하여..

[사례53]지료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1131 ○○아파트 311-607 피 고 이○○ 서울시 ○○구 ○○동 471-14 ○○빌라 401호 지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1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에서 2018. 7. 24.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18...

[사례52]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스타 경기도 ○○시 ○○구 ○○동 970 대표이사 하○○ 피 고 ○○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시 ○○구 ○○동 969 대표이사 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8. 4. 30. 접수 제30850호로 마 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체결 및 공사대금의 증액 원고는 2015.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 ○○동 970 소재 대지..

[사례51]신용카드거래정지처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이 ○ ○ 서울시 ○○구 ○○동 69-14 ○○쇼핑 6동 4층 피 고 주식회사 ○○신용카드 서울시 ○○구 ○○동 949-1 대표이사 정○○ 신용카드거래정지처분 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신용카드는 원고가 사용하던 카드였는데 피고는 소외 조○○가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음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발급신청서에 원고가 ..

[사례50]사해행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사단법인 ○○신용보증조합 대표자 이사장 강○○ 경기도 ○○시 ○○구 ○○동 61-23 피 고 이○○ 서울시 ○○구 ○○동 808 ○○아파트 507-1402 사해행위 취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7. 12. 17.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전○○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7. 12. 19. 접수 제111705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경기도 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

[사례49]중재판정취소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교역 제주시 ○○2동 390 제주도 ○○빌딩 1층 대표이사 고○○ 피 고 ○○물산 주식회사 경남 ○○시 ○○구 ○○면 ○○리 20-5 대표이사 최○○ 중재판정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8111-0111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9. 3. 10.에 한 별지기 재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구매인이고 피고는 공급자로서 2018. 3. 11.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구매에 관하여 오렌지 2,000톤 110콘테이너를 미화 1,517,947.20달러에 구매..

[사례48]공사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선정당사자 국○○ 서울시 ○○구 ○○동 205-145 피 고 1. 기○○ 2. 정○○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908-9 공사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경기도 ○○시 ○○동 ○○택지개발지구 670의 1, 4, 5, 6호 지상에 건축중인 별지 표시 기재 건물중 지표면에서 4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경기도 ○○시 ○○동 ○○택지개발지구 670의 1, 4, 5, 6 합계 2,754.67 평방미터 지상에 별지 표시..

[사례47]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배○○(상호 : ○○산업) 경기도 ○○시 ○○구 ○○동 163-12 피 고 1. 홍○○ 경기도 ○○시 ○○구 ○○동 958 ○○마을 240-604 2. 하○○ 대구광역시 ○○구 ○○동 341-3 ○○맨션 101-40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 ‘ON',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에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표시, 부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 ‘ON’,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을 위한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 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사례46]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전기 광주광역시 ○○구 ○○동 684-1 주된 영업소 : 서울시 ○○구 ○○동 747-29 ○○빌딩 대표이사 박○○ 피 고 1. □□기업 유한공사 홍콩 중환하각도 16번지 극동금융센터 36층 (36/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oad, H.K.) 대표자 채○○ 2.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구 ○○동 739-5 대표이사 노○○ 3. 노○○ 광주광역시 ○○구 ○○동 383 ○○아파트 111-506 4. 강○○ 광주광역시 ○○구 ○○동 ○○맨션 102-1204 5. 주○○ 광주광역시 ○○구 ○○동 599-8 6. 이○○ 서울시 ○..

[사례45]실용신안권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오카모토 세이사쿠효 일본 도오쿄오 신쥬꾸구 니시와세다 3쵸오메 30반 6고 대표자 오카모토 타다오미 피 고 주식회사 ○○상사 서울시 ○○구 ○○동 159-1 ○○빌딩 대표자 권○○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의 사무소, 공장 및 창고 내에 있는 별지기재 제품의 각 완제품 및 반제품과 위 각 제품들의 사용되는 생 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