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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64]소유권방해배제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기○○ 서울시 ○○구 ○○동 366-119 2. 주식회사 ○○유통 서울시 ○○구 ○○동6가 90-1 3. 강○○ 서울시 ○○구 ○○동 313 ○○아파트 901-1002 피 고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대표자 사장 장○○ 소유권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대지 지상위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제1목록 기재 ..

(민사소송서식)[사례63]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368-1 8/2 피 고 정○○ 서울시 ○○구 ○○동 304-20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2. 5.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피 고를 전세권설정자로 한 존속기간 2019. 2. 5.부터 2029. 2. 4.까지 존속기간 만 10년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서울 ○○구 ○○동 152 소재 ○○종합시장 내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수퍼마켙을 운영하..

(민사소송서식)[사례62]소유권방해배제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74-39 피 고 1. ○○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80 대표이사 윤○○ 2. 윤○○ 서울시 ○○구 ○○동 76-147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구 ○○동 76-371 대 357평방미터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 등 도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시 ○○구 ○○동 76-371 대지 ..

(민사소송서식)[사례61]토지인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박○수 서울 ○○구 ○○동 1483-3 ○○빌라 2동 303호 피 고 1. 이○상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1 2. 남○기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2 3. 김○수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3 4. 조○구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105 5. 정○근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1 6. 김○옥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2 7. 이○규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3 8. 손○식 인천 ○○구 ○○동 16 ○○아파트 101-205 9. 조○선 인천 ○○구 ..

(민사소송서식)[사례60]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상속재산분할)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명□근 서울시 ○○구 ○○동 22-3 피 고 1. 명○남 서울시 ○○구 ○○동 362-36 2. 한○정 3. 명○영 4. 명○수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112-7 5. 명○순 서울시 ○○구 ○○동 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상속재산 분할]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구 ○○동 22의 4 대 33.1㎡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좇아 2010. 6. 10.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

(민사소송서식)[사례59]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장(환매)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최○○ 경기도 ○○시 ○○읍 ○○리 481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환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시 ○○읍 ○○리 451의 6 답 384㎡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고는 2010. 3. 8.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시 이 건 경기도 ○○시 ○○읍 ○○리 451의 6 답 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민사소송서식)[사례58]점유권및소유권등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길○○ 서울 ○○구 ○○동 657-12 송달장소 : 서울 ○○구 ○○동 1575-8 ○○빌딩 3층 피 고 송○○ 서울 ○○구 ○○동 510-11 ○○아파트 608호 점유권 및 소유권 등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자는 원고이고 동 건물의 부대시설 일체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머10907호(2018나9009 본소), 2018머12255호(2018나9016 반소) 사건의 조정결정 정본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시설한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

(민사소송서식)[사례57]전세권이전등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이○○ 서울 ○○구 ○○동 50 ○○아파트 111-1102 피 고 김○○ 서울 ○○구 ○○동 50 ○○아파트 111-1102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779-16 전세권이전등기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7. 10. 6.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7596호로 경료한 전 세권등기에 관하여 2018. 7.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5. ..

(민사소송서식)[사례56]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성○숙 경기도 ○○시 ○○구 ○○동 180-2 48/5 2. 성○엽 경기도 ○○시 ○○면 ○○리 816-12 3/2 피 고 1. 장○숙 서울시 ○○구 ○○동 11 ○○아파트 112-208 2. 장○호 서울시 ○○구 ○○동 322 ○○아파트 103-104 3. 장○나 경기도 ○○시 ○○읍 ○○리 14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 청 구 취 지 1. 원고 성○숙, 성○엽에 대하여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장○숙은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8. 8. 10. 접수 제2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사례5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219의 4 피 고 ○○양지배급 주식회사 본점 주소 : 서울 ○○구 ○○○ 5가 25 (구 행정구역상의 주소 :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25) 대표이사(代表取締役) 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6. 1. 18.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1986. 1. 18.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