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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공유물의 관리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공유물의 이용관계,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불요증사실인지 여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

【판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

【판례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장물의 소유자에 ..

【판례】《채무자의 채무조정신청을 접수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상실 전까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

【판례】《집합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적극)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

【판례】《토지소유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재결신청의 청구기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의 실행】《금전․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담보(담보공탁) 가. 관련 규정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