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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판결약관의 해석방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금의 법적성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부분이 실손의료보험 대상 해당 여부>】《약관의 해석방법 및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해석,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532-536 참조] 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해석 ⑴ 보험사고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란 사람의 사망, 화재의 발생, 자동차의 추돌사고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현실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

【판례보험자대위와 사용자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판례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박동규 P.173-206 참조] 가.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⑴ 보험계약상 자살 시 면책약관의 내용 및 취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판결】《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2]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갑이 을 ..

【판결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여 생명보험계약 및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지 여부>】《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

【보험자대위】《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가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자대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371-395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판례】《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